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대응#소방 권한#생명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인근 주민과 소방관이 영향받아요.
산불 인근 주민과 소방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이 산불 진화를 지원만 하지만,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진압해요.
현재는 소방이 산불 진화를 지원만 하지만,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진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대응이 빨라지면 내 집과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.
산불 대응이 빨라지면 내 집과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청과 소방의 역할이 겹쳐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산림청과 소방의 역할이 겹쳐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