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차규근|조국혁신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활동#산불진압#주관체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산불 진압 주체를 '소방활동'으로 정의해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산림청 주관의 진압 체계에서 벗어나, 소방당국이 산불 초기 대응에 적극 개입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피해 감소와 대응 강화인데, 예산 부담 증가 및 권한 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산림청 주관의 진압 체계에서 벗어나, 소방당국이 산불 초기 대응에 적극 개입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피해 감소와 대응 강화인데, 예산 부담 증가 및 권한 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2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