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이주영|개혁신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의료기기#진료편의성개선#정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 편의성 개선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안전성/유효성 중심에서 편의성도 혁신 판단에 반영하도록 조항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·효율성 증가로 체계적 이익이 기대되나 평가의 모호성과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안전성/유효성 중심에서 편의성도 혁신 판단에 반영하도록 조항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·효율성 증가로 체계적 이익이 기대되나 평가의 모호성과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