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레저산업#감독위원회#부정이미지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 레저 산업의 명칭과 표현을 개선해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의 제명을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서 「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으로 바꾸고 '사행산업'을 '공익레저산업'으로 대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여가 문화의 건전성 강화와 관련 산업의 활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의 제명을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서 「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으로 바꾸고 '사행산업'을 '공익레저산업'으로 대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여가 문화의 건전성 강화와 관련 산업의 활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