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칭변경#공익레저산업#산업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권, 경륜, 경정, 승마 등 여가레저산업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복권, 경륜, 경정, 승마 등 여가레저산업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산업을 '사행산업'이라 부르지만, 앞으로 '공익레저산업'으로 이름을 바꿔요.
현행은 산업을 '사행산업'이라 부르지만, 앞으로 '공익레저산업'으로 이름을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박이라는 나쁜 인식이 줄어들면 업체는 사업하기 편해지고 이용자는 더 즐길 수 있어요.
도박이라는 나쁜 인식이 줄어들면 업체는 사업하기 편해지고 이용자는 더 즐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꿔서 실제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름만 바꿔서 실제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