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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순직 해병 관련 수사 은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 체계와 수사 범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대상의 범위를 새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, 파견 인력 상한을 늘리며 공소유지의 재정 부담 없이 수행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기간 연장 및 이관으로 실효성은 높아지나, 권력 남용 우려와 법적 충돌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