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토지·개발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미군기지 반환#토지 가격 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군 기지 반환 부지 개발 사업자와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미군 기지 반환 부지 개발 사업자와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매각 시점의 시가 기준에서 반환일 기준으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돼요.
매각 시점의 시가 기준에서 반환일 기준으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개발이 빨라지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져요.
사업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개발이 빨라지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동산을 저가로 처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줄 위험이 있어요.
국가 부동산을 저가로 처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줄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