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반환공여구역#매각가격결정#사업활성화

AI 요약

✅ 핵심은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이를 통해 정화기간으로 인한 매각비용 증가와 사업 불확실성을 줄인다.
✅ 결과적으로 국유재산 활용성과 지역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