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#DMZ#평화이용#생태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DMZ의 생태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례 시행계획 수립, 위원회 설치 등 실행 규정으로 관리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보전과 평화적 이용이 촉진되며 남북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나, 관리 남용의 우려도 있다.
DMZ의 생태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례 시행계획 수립, 위원회 설치 등 실행 규정으로 관리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보전과 평화적 이용이 촉진되며 남북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나, 관리 남용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