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국토·도시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비무장지대#평화이용#생태관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생태관광 관심층, 평화문화 사업 추진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, 생태관광 관심층, 평화문화 사업 추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무장지대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로 생태관광과 평화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비무장지대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로 생태관광과 평화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무장지대의 특별한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, 평화 활동에 참여하며,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.
비무장지대의 특별한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, 평화 활동에 참여하며,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태계 훼손, 남북관계 악화 시 사업 중단, 지역주민 접근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생태계 훼손, 남북관계 악화 시 사업 중단, 지역주민 접근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