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그린리모델링#공공건축물#에너지효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노후건물 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에 대해 의무적인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후 공공건축물에 의무적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하고, 세부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며 관련 조항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과평가로 효과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관리가 필요하나,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12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