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환경·에너지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리모델링#탄소중립#공공건축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건축물 소유 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공공건축물 소유 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낡은 공공건물 상태인데,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물을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.
현재는 낡은 공공건물 상태인데,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물을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시설이 개선돼서 환경이 좋아지고,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요.
공공시설이 개선돼서 환경이 좋아지고,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, 시공 기간 동안 시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요.
공공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, 시공 기간 동안 시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