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국토·도시
강명구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도농복합지역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농촌 주민, 특히 읍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농촌 주민, 특히 읍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촌 지역이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도시와 함께 있어도 농촌만 별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촌 지역이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도시와 함께 있어도 농촌만 별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, 교통, 교육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일자리, 교통, 교육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와 농촌 간 지원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고,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도시와 농촌 간 지원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고,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