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5세이상#명예수당#특수임무유공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76조의2가 신설되어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급으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국민 애국심이 증진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의 확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76조의2가 신설되어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급으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국민 애국심이 증진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의 확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