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국정농단#검찰 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건희와 측근, 그리고 관련 수사기관 및 국민이 영향받아요.
김건희와 측근, 그리고 관련 수사기관 및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특검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으로, 특검보 4명에서 6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특검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으로, 특검보 4명에서 6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해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해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인물 수사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 정치적 편파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.
특정 인물 수사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 정치적 편파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