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최은석|국민의힘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납부유예#농어촌특별세#종합부동산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조의2 신설로 두 세목의 납부유예가 연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 감소와 납부부담 완화이지만, 남용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