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납부유예#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나 산림 등 농어촌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층과 저소득 시골 주민이 영향받아요.
농지나 산림 등 농어촌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층과 저소득 시골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합부동산세만 납부유예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둘 다 함께 유예돼요.
현재는 종합부동산세만 납부유예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둘 다 함께 유예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부동산 소유자가 혼란 없이 일관되게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농어촌 부동산 소유자가 혼란 없이 일관되게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