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권#탄소중립#온실가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소, 철강소, 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 대상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발전소, 철강소, 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 대상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을 거의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돈을 내고 더 많이 사야 해요.
현재는 배출권을 거의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돈을 내고 더 많이 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 우리가 사는 전기료, 휘발유,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 우리가 사는 전기료, 휘발유,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고,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고,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