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진화#의용소방대#지역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용소방대원과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의용소방대원과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애매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산불진화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애매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산불진화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났을 때 더 많은 지역 인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어요. 자원봉사자들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.
산불이 났을 때 더 많은 지역 인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어요. 자원봉사자들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원봉사자가 산불같이 위험한 재난에 투입될 때 안전 교육과 장비 보장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 있어요.
자원봉사자가 산불같이 위험한 재난에 투입될 때 안전 교육과 장비 보장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