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기업투자#경기부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(2025년) 12월 31일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내년(2026년) 12월 31일까지 깎아줄 거예요.
현재는 올해(2025년) 12월 31일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내년(2026년) 12월 31일까지 깎아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투자를 더 많이 해요. 그러면 회사가 커지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요.
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투자를 더 많이 해요. 그러면 회사가 커지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니까 국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 또 큰 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.
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니까 국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 또 큰 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