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투자세액공제#연장#경기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연장을 통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특정 업종 의존 위험도 남는다.
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연장을 통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특정 업종 의존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