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재난·안전
박상웅|국민의힘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#홍수피해#재난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재난지역도 신청해야 하수도 정비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돼요
현재는 특별재난지역도 신청해야 하수도 정비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 하수도를 빨리 고쳐서 다음 폭우 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노후 하수도를 빨리 고쳐서 다음 폭우 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난지역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 지역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재난지역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 지역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