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박상웅|국민의힘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#특별재난지역#침수피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별재난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시도지사 협의 후 지정이나 요청에 의한 절차였으나, 개정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절차 없이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논의도 필요하다.
특별재난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시도지사 협의 후 지정이나 요청에 의한 절차였으나, 개정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절차 없이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논의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