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한창민|사회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독립성#대법관임명제한#고위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찰총장,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
검찰총장,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후 바로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
현재는 퇴직 후 바로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정부 정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시민들도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법원이 정부 정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시민들도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위 공무원의 경력 경로가 제한되고 법원과 행정부 간 소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고위 공무원의 경력 경로가 제한되고 법원과 행정부 간 소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