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한창민|사회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독립#정치중립#임용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최근 퇴직 공직자의 대법원장·대법관 임용을 제한해 법원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3년 이내인 공무원이 대법원장·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바뀌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중립성 신뢰가 높아지나 후보 풀과 임명 속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3년 이내인 공무원이 대법원장·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바뀌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중립성 신뢰가 높아지나 후보 풀과 임명 속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