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법 개정#이의신청 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처분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축산업#행정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행정불복#이의신청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아교육#유보통합#보육
의안번호: 22091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처분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행정절차 통일#국민권리보호#이의신청
의안번호: 22091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심판#국민권리
의안번호: 22091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사료관리
의안번호: 22091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감면#복지시설#주택취득
의안번호: 2209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