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한기호의원 등 10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금형도입#양형개별화#군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60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김용만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보호#물적분할#상장공정성
의안번호: 22060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이만희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협동조합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60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김도읍의원 등 10인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수교육#영양사#보건의료인력
의안번호: 22060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전현희의원 등 14인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국민권익위원회#공정성
의안번호: 22060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김민전의원 등 10인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학협력단설치및운영#연구인력고용안정#보건의료역량강화
의안번호: 22060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김용만의원 등 10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주회사공시#이중상장해소#지배구조투명성
의안번호: 22060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안규백의원 등 12인
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#함정안전#운항안전인증#해상무기체계
의안번호: 220603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9
이만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#농림어업인소득안정#예탁금비과세연장
의안번호: 22060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안규백의원 등 14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확대#군인복지개선#장병내일준비적금
의안번호: 2206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