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환경·에너지
김정재|국민의힘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#탄소중립#철강산업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강 기업과 자동차·조선·건설 등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철강 기업과 자동차·조선·건설 등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은 정부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 탄소 적게 내는 철강 생산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받아요.
현재는 적은 정부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 탄소 적게 내는 철강 생산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강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차·가전 가격도 싸질 수 있고, 일자리가 늘어나요.
철강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차·가전 가격도 싸질 수 있고, 일자리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,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,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