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공개#알권리#사법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1심 재판의 영상 중계 의무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심은 무조건 중계하고, 나머지 재판은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중계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알권리 강화와 재판 신뢰 상승이지만 피고인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심은 무조건 중계하고, 나머지 재판은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중계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알권리 강화와 재판 신뢰 상승이지만 피고인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