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 중계#투명성#내란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법원의 투명성을 감시하려는 시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법원의 투명성을 감시하려는 시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해야 중계하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 1심 재판은 반드시 중계돼요.
현재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해야 중계하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 1심 재판은 반드시 중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대 범죄 재판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.
중대 범죄 재판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여론 압박으로 피고인의 방어 기회가 줄어들거나 증인이 위축될 수 있어요.
과도한 여론 압박으로 피고인의 방어 기회가 줄어들거나 증인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