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성확대#후보자추천위원회#군인권보호관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공정한 추천 절차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위원 수를 늘리고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선출·지명을 투명하게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정당성과 독립성 강화, 대표성 확대, 예산·운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위원 수를 늘리고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선출·지명을 투명하게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정당성과 독립성 강화, 대표성 확대, 예산·운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