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협동조합자본확충#농촌지속가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협·수협·신협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28-12-31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이를 통해 농촌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본 축적, 지역 금융 안정,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도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28-12-31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이를 통해 농촌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본 축적, 지역 금융 안정,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도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