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#농민지원#비과세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업인, 특히 농협·수협 조합에 출자한 고령층이 영향받아요.
농민과 어업인, 특히 농협·수협 조합에 출자한 고령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협동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해요.
협동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민이 받는 배당금이 주요 생활비이므로 세금을 덜 내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.
농어민이 받는 배당금이 주요 생활비이므로 세금을 덜 내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어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조합의 자본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.
농어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조합의 자본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