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환경·에너지
서왕진|조국혁신당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#영농형 태양광#농가소득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 짓는 농업인과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사 짓는 농업인과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 태양광이 시범 수준인데,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30년까지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농지 태양광이 시범 수준인데,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30년까지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으니까 농가 소득이 늘어나요.
농사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으니까 농가 소득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 아래 농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태양광 아래 농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