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서왕진|조국혁신당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#영농형태양광#농지보전#재생에너지정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지의 본래 기능을 지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전용 허가 외에도 30년 이내의 승인으로 제도화하고 보급과 주민참여를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, 농촌경제 활성화,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2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