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정책#정부조직개편#행정집행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총괄·조정 역할을 고용노동부에 집중시키고 본부장 신설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·총괄·조정을 담당하고, 관련 부처·지방자치단체 협의 체계를 강화하며 차관급 본부장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행정의 집행력·전문성을 높여 일터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이행 난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·총괄·조정을 담당하고, 관련 부처·지방자치단체 협의 체계를 강화하며 차관급 본부장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행정의 집행력·전문성을 높여 일터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이행 난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