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권시장#시장안정화#감축목표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목표 변경 시 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감축경로 변경 시점에 할당계획을 즉시 수정하고,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최저가 아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목표 반영으로 정책의 예측성과 투자신뢰와 기술혁신 촉진, 단기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감축경로 변경 시점에 할당계획을 즉시 수정하고,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최저가 아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목표 반영으로 정책의 예측성과 투자신뢰와 기술혁신 촉진, 단기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