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행정·지방자치
한창민|사회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고위공직자#정치적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 판사, 검사, 경찰청장, 국정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법원 판사, 검사, 경찰청장, 국정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90일 전 퇴직하면 출마 가능한데, 앞으로는 5년 전에 퇴직해야 출마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선거 90일 전 퇴직하면 출마 가능한데, 앞으로는 5년 전에 퇴직해야 출마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판사나 경찰청장이 출마 목적으로 일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판사나 경찰청장이 출마 목적으로 일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소급 적용 안 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소급 적용 안 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