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한창민|사회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#퇴직5년#공직선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공직자의 입후보를 5년 전 퇴직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퇴 규정 외에 특정 고위직은 선거 5년 전 퇴직 요건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 기대이나 후보자 풀 감소와 행정 공백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퇴 규정 외에 특정 고위직은 선거 5년 전 퇴직 요건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 기대이나 후보자 풀 감소와 행정 공백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2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