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차등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중소기업주, 각 업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, 중소기업주, 각 업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업종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업종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업종에 따라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업종에 따라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빌미로 악용해 근로자 임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빌미로 악용해 근로자 임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