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차등#물가연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에 업종별 차등과 물가연동 허용을 추가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업종별 차등과 물가연동은 생활안정과 유연성, 물가대응력을 높일 수하나 일부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업종별 차등과 물가연동은 생활안정과 유연성, 물가대응력을 높일 수하나 일부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