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거짓정보#온라인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·SNS 크리에이터, 거짓 정보로 피해받는 시민,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영향받아요
유튜브·SNS 크리에이터, 거짓 정보로 피해받는 시민,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정보나 명예훼손 영상에 처벌이 약하고 느린데, 앞으로는 더 엄하게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거짓 정보나 명예훼손 영상에 처벌이 약하고 느린데, 앞으로는 더 엄하게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에서 거짓 정보나 욕으로 피해받았을 때 이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SNS에서 거짓 정보나 욕으로 피해받았을 때 이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옳은 비판이나 의견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
거짓 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옳은 비판이나 의견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