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8-29
4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산업·기업
정무위원장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첨단산업 지원#산업은행 자본금#정책금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,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AI,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45조원으로 올라가고 첨단기업 전담 기금이 생겨요
현재는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45조원으로 올라가고 첨단기업 전담 기금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첨단산업 기업들이 더 쉽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 강해져요
첨단산업 기업들이 더 쉽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채권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, 기업이 손실을 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
정부가 채권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, 기업이 손실을 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