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토지·개발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적측량#토지정보보호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 소유자와 국토정보공사의 지적기술자가 영향받아요.
토지 소유자와 국토정보공사의 지적기술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유출 방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사 직원이 관리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업무정지돼요.
현재는 자료 유출 방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사 직원이 관리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업무정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토지 정보가 무자격자에게 잘못 측량되면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당신의 토지 정보가 무자격자에게 잘못 측량되면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관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측량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자료 관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측량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