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기후적응대책#종합계획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대형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향상이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 증가도 수반한다.
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대형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향상이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 증가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12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