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#정보접근권#법원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, 특히 장애인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일반 국민, 특히 장애인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직업만 판결서 원본을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특정 직업만 판결서 원본을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 판결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져요.
법원 판결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