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여성·가족·아동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위치추적장치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·동거인 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배우자·동거인 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정폭력범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가정폭력범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고 생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고 생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치 부착만으로 근본 해결이 되지 않으며, 기술 오작동이나 경찰 대응 지연이 있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장치 부착만으로 근본 해결이 되지 않으며, 기술 오작동이나 경찰 대응 지연이 있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