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허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고용보험#육아휴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한해 제도 확장으로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한해 제도 확장으로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