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개혁#독립성강화#수사역량확대
AI 요약
✅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·예산 확충이 핵심이다.
✅ 공수처 검사·수사관 정원 확대와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변화다.
✅ 자원 확대는 수사 속도 및 예산 안정성 강화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.
✅ 공수처 검사·수사관 정원 확대와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변화다.
✅ 자원 확대는 수사 속도 및 예산 안정성 강화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