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항공교통안전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항공교통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 시 즉시 보고·공개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신설 조항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와 침해 발생 시 국토부 통지 및 공개가 법제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감소, 이용자 신뢰 제고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.
- 항공교통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 시 즉시 보고·공개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신설 조항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와 침해 발생 시 국토부 통지 및 공개가 법제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감소, 이용자 신뢰 제고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