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여성·가족·아동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전자장치 추적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추적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전자장치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
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추적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전자장치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고 더 안전해져요
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고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가 전자장치에 반발하며 더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
가해자가 전자장치에 반발하며 더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