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공정#성비위징계#제척기피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비위로 징계받은 법관의 동종·유사 사건에서 제척하고 당사자 기피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받은 법관은 처분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에서 제척되며,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, 제도 악용과 절차 지연의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받은 법관은 처분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에서 제척되며,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, 제도 악용과 절차 지연의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