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비위 징계#법관 공정성#기피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·성희롱으로 징계받은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향받아요
성폭력·성희롱으로 징계받은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관이 자의로 판단하지만, 앞으로는 성비위 징계받은 법관을 자동 배제하고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법관이 자의로 판단하지만, 앞으로는 성비위 징계받은 법관을 자동 배제하고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적 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편향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성적 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편향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피 신청이 남용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
기피 신청이 남용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