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임대차신고기한#긴급주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신고 기한을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대차 변경 신고 시점이 1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긴급 입주 필요 시 신속한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 안정성이 향상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품질 우려가 있다.
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신고 기한을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대차 변경 신고 시점이 1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긴급 입주 필요 시 신속한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 안정성이 향상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품질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2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