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박수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개편#기업승계#OECD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25%로 낮추고 세율 구간은 4단계로 축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고세율 25%, 구간 4단계로 축소,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승계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고세율 25%, 구간 4단계로 축소,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승계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