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기업승계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장, 사업가, 자산가가 영향받아요. 특히 기업 승계를 앞둔 대기업 오너들이 직접 영향받아요.
회장, 사업가, 자산가가 영향받아요. 특히 기업 승계를 앞둔 대기업 오너들이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에서 25%로 내려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어져요.
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에서 25%로 내려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자산이나 회사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승계가 훨씬 쉬워져요.
큰 자산이나 회사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승계가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가정의 자산이 더 쉽게 물려져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부자 가정의 자산이 더 쉽게 물려져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