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감척#세제면제#지속가능어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선감척 지원금을 법인세·소득세에서 면제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4조의36 신설로 1999년 비과세 규정을 재도입하며 어선감척 보조금을 면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과 어가 소득 안정이지만, 세수 감소와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4조의36 신설로 1999년 비과세 규정을 재도입하며 어선감척 보조금을 면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과 어가 소득 안정이지만, 세수 감소와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