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8-2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온실가스감축#기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실가스를 느슨하게 줄이면 됐는데, 앞으로는 2050년까지 매년 정해진 양만큼 줄여야 해요.
현재는 온실가스를 느슨하게 줄이면 됐는데, 앞으로는 2050년까지 매년 정해진 양만큼 줄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이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값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.
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이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값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국민 생활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기업이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국민 생활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