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8-2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예산#중장기감축목표#선형감축경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소예산 정의 도입과 순배출량 기준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출총량 산정 도입, 5년 단위 재검토와 선형감축경로 의무화로 감축진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목표 기준의 명확화로 예측성과 투명성 강화와 산업계의 전략수립 촉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출총량 산정 도입, 5년 단위 재검토와 선형감축경로 의무화로 감축진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목표 기준의 명확화로 예측성과 투명성 강화와 산업계의 전략수립 촉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