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공익지급#종합소득기준#영농형태양광제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가의 비농업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현실화하고 공익지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점이다.
✅ 현행 3,700만원 기준을 5년 주기로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득은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안정 강화와 공익기능 지속성, 태양광 소득 제외로 형평성 보완이다.
✅ 현행 3,700만원 기준을 5년 주기로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득은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안정 강화와 공익기능 지속성, 태양광 소득 제외로 형평성 보완이다.
의안번호: 2212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