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사대상확대#예방대책강화#산업안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재해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에서 확장해 예방수립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락, 화재, 폭발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는 시민 안전을 높이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지만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락, 화재, 폭발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는 시민 안전을 높이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지만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