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면제#사적연금#노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 면제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.
✅ 노후의 생활비 부담 감소와 사적연금 가입 유인 증가이지만 재원 여력에 따라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.
✅ 노후의 생활비 부담 감소와 사적연금 가입 유인 증가이지만 재원 여력에 따라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