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적연금#건강보험료#노후생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퇴 후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
은퇴 후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적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금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
현재는 사적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금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퇴 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서 노후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
은퇴 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서 노후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어서 건강보험 기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어서 건강보험 기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