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행정·지방자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자문위원회#공무원 의제 처벌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영향받아요.
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인 규칙으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.
현재는 일반인 규칙으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져서 정부 정책 결정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져서 정부 정책 결정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인을 공무원처럼 처벌하면 전문가 위원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민간인을 공무원처럼 처벌하면 전문가 위원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