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자문위원회#공무원의제처벌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도 직무 관련 범죄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3 신설로 비공무원 위원이 형법 제127조 등 공무원 대상 범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정책 신뢰가 높아지나, 전문가 참여 부담과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도 직무 관련 범죄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3 신설로 비공무원 위원이 형법 제127조 등 공무원 대상 범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정책 신뢰가 높아지나, 전문가 참여 부담과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