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조세·세금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육아휴직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.
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원 1명당 최대 1,3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1,500만원으로 올려주고 지원을 2028년까지 3년 더 해줘요.
현재는 직원 1명당 최대 1,3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1,500만원으로 올려주고 지원을 2028년까지 3년 더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아휴직 다녀온 직원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어요. 기업이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육아휴직 직원을 뽑기가 더 쉬워져요.
육아휴직 다녀온 직원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어요. 기업이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육아휴직 직원을 뽑기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실제로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있어요. 또 큰 기업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실제로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있어요. 또 큰 기업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