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육아휴직복귀세액공제#중소기업지원#일몰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 복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 1,500만 원, 중견기업 1,100만 원으로 상향하고, 소멸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과 유지가 활성화되어 출산‧육아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과 경제활력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2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