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여성·가족·아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 피해자#상담소 규제#행정처분 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처벌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한도를 정해요.
현재는 지원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처벌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한도를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 기관이 언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, 안심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.
지원 기관이 언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, 안심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