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처분상한#행정기본법#성폭력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재처분의 상한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, 형평성은 강화되지만 행정처분의 신속성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재처분의 상한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, 형평성은 강화되지만 행정처분의 신속성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