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법무·사법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#행정절차#약물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압수나 폐기 절차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요
현재는 마약 압수나 폐기 절차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
억울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 규정이 생겨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불확실해요
절차 규정이 생겨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