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교육#공무원#의무화
의안번호: 220925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팸규제#불법광고#과징금
의안번호: 22092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부동산개발#지역낙후
의안번호: 220925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건강검진#유치원#형평성
의안번호: 22092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계약보호#문화정책
의안번호: 220925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기 방지#재건축·재개발#지분쪼개기
의안번호: 22092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유산#온라인 계정 상속#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92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국적동포#정착지원#사회통합
의안번호: 22092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법인#지원정책#지역의료
의안번호: 22092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절차 권리#피해자 보호#사법절차
의안번호: 2209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