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사찰#문화유산#자연재해
의안번호: 221018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인구감소#선거구
의안번호: 221018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4-28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수급#역모기지#노인복지
의안번호: 221018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4-2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주택담보노후연금#고령층
의안번호: 221018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국제상사분쟁#인천·부산
의안번호: 221018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국제상사분쟁#인천부산
의안번호: 22101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름유출#해사법원#유조선
의안번호: 2210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전문법원#소송관할
의안번호: 221017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강제집행#해운분쟁
의안번호: 221017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중재관할#해상분쟁
의안번호: 2210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