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축휴가#연차개편#근로기준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6개월 근무, 70% 출근 시 연차 발생하고, 일부를 저축해 후에 사용하거나 현금 보상하는 제도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1년 80% 출근으로 15일인데 개정은 6개월 70%로 연차 생기고, 저축휴가와 미사용 5일 현금보상 도입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편의 증가와 활용성 상승, 비정규직의 휴가 접근성 개선; 기업은 관리 비용과 현금지출 증가를 대비해야.
의안번호: 2212525